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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AI & Tech

정부, AI 입법 중복 막는다...기본법 중심의 입법 프레임워크 마련

22대 국회 AI 관련 법안 발의 월평균 4.7배 급증...국방·안보 등 공백 분야는 별도 입법 추진

"AI 법안 발의 4배 급증"...정부, 'AI 기본법' 중심 입법체계 정비
출처: seoul.co.kr

한눈에 보기

  •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약 29개월간 월평균 4.7배 급증한 AI 관련 입법 수요에 대응하고자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방·안보 등 규범 공백 분야의 독자적 입법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7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새로운 법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 AI 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국방이나 안보처럼 규범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AI 관련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170건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기준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입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제·개정 방향이 엇갈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AI 관련 입법을 진흥 분야와 규제 분야로 구분하고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AI 입법 중복 막는다...기본법 중심의 입법 프레임워크 마련

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 밖인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는 독자적인 입법을 우선 추진해 규범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생명, 신체, 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AI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7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들 TF는 국가 초지능 대응, 사이버 복원력 강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해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AI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AI 정책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AI 입법 중복 막는다...기본법 중심의 입법 프레임워크 마련

구체적인 후속 일정도 확정됐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 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할 예정이다.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의 복합 장애 및 복구 시나리오를 3종 이상 마련한다. 정부는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실 정리

하 부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479건 나왔으며,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21대 국회 대비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입법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언급했다. 하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확정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체계 구축,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그리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이번 안건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개발과 행정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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