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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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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혁 방향 논의

국민 89.7%가 제도 변화 필요 인식, 정부 연내 혁신 방안 마련

90%가 AI 시대 개인정보제도 변화 공감...개인정보위, 연내 혁신 방안 마련
출처: 디지털투데이

한눈에 보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연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현장 설문조사에서 89.7%의 참가자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서 기반을 두고 있다.
  •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향은 개인정보 처리의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보안 책임(75.4%)과 정부의 감독 역할(74.9%)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꼽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서 약 90%의 국민 참가자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 89.7%가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두 차례 분임토론, 패널·플로어 토론,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현장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인 이해민도 현장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북대학교 김도승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과 동의 외에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를 소개하며, 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AIST 김병필 교수는 AI가 대화 이력과 외부 서비스 정보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기존 동의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혁 방향 논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의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향이었다. 국민들은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쉽게 고지하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94%가 찬성했다. 개인정보 유출·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16%의 분임은 매번 미리 동의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는 AI와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반면 80%의 분임은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고, 이는 AI 이용의 편의성과 긴급 상황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 의견은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됐다. 분임토론 결과에서도 기업의 보안 투자와 투명성 제고, 정부의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국민의 권리 인식과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됐다.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혁 방향 논의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AI 시대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삭제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일부 참가자는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비교해 국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CCPA나 유럽의 GDPR과 비교해 국내 법이 처리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삭제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과 제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다.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 토론에는 총 1333명이 참여했다. 이 중 다수는 기존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라며, 정보 주체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참가자는 AI가 개인의 대화 기록을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혁 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며, 기업과 기관이 책임 있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네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실 정리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결과 중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조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90%의 참가자가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는 더 엄격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네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김민재 차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며, 이어 김진환 웨일앤썬 대표변호사(전 개인정보보호위원)가 좌장을 맡아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전문가와 국민이 개인정보 사용 범위와 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참석을 신청한 국민 중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토론회 참석자 195명을 선발했으며, 이는 제도 개혁 논의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국민들은 AI에 쓰인 개인정보의 삭제 가능성과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 등을 질문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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