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21기, 안보전원으로 재활용 방안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하기 위해 설계수명이 남는 21기(19.1GW)를 2037~2039년에 나눠 조기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평상시 발전을 중단한 채 비상시 재가동 가능한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는 확정된 12차 전기본안이 아니며 향후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석탄발전 총 용량은 약 39GW로, 이 중 설계수명 30년을 적용하면 2038년까지 39기가 폐지된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발전기는 21기, 19.1GW에 달한다. 이 21기는 2037~2039년에 순차적으로 조기폐지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전력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겹쳐 탈석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안보전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예비전원형은 피크 전력수요나 기상 악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률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재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전략보존형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이나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장기 보존하고 최소 인력만 유지한다.

발전소 성능과 계통 기여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과 지역별 계통 안정성을 점검해 차기 전기본에서 지정 규모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기적인 가동이 필요한 안보전원에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배출 저감 수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안보전원을 지정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며, 보존·운영비용과 배출 관리, 적정 존치비용의 정산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7~2038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12기(6.8GW)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계획대로 전환하는 19기와 함께, 전력수요와 대형 개발사업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영흥화력 1·2호기 대체분은 수도권에, 당진화력 5·6호기 대체분은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 새로 나왔다. 용인 배치 4기는 이미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확정된 전기본이 아니며, 오늘 나오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설계수명 30년을 고려하더라도 2040년까지 폐지할 수 있는 석탄발전은 총 39기이고,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석탄발전 21기가 남는다"며 "이 21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석탄발전 총 용량은 대략 39GW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라며 "그 양을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으로 전환해야 하고 AI 혁명 때문에 늘어나는 총수요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