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제조업 6조원 성장 전망
농림수산업은 연간 8500억원 감소, 보완책이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 반면 농림수산업은 연평균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수산업·임업이 각각 7100억원, 817억원, 606억원씩 타격을 받는다.
- 이는 농업인의 피해에 맞는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암시하며,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결과로, 경제 분석 모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농업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이 817억원, 임업이 606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결과다. 이는 15년간 총 1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감소를 의미한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농축산물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며 공산품은 99.8% 수준이다.
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시장 개방이 극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입 협상 시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날 서울에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도 열렸다.
이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는 대비되는 경제적 측면이다.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분야는 연평균 1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일치한 결과다. 이는 제조업 전체 생산 유발효과의 약 17%를 차지하며, 농수산업 감소분의 8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에 걸맞는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GDP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CPTPP 가입 논의는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는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 과정에 농업인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CPTPP 가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분석한 결과,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것은,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경제 분석 모형의 잠정 전망치다. 이는 농림수산업의 연평균 8500억원 감소분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제조업의 성장이 농수산업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림수산업의 감소는 시장 개방의 폭이 극도로 확대된 데서 비롯된다. 농축산물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3%에 달하며,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농업계의 반응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 간담회가 열린 것은,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업이 연평균 7100억원의 생산 감소를 겪는다는 분석은, 농민들의 생계와 농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CPTPP 가입 논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의 산업 구조와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와 농림수산업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과 농업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다. 이는 단기적인 수치 비교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의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