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5%·경유 및 LPG 부탄 25% 인하율 유지

한눈에 보기
- 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며,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 정부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하고, 32년 만에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조치에 따라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내년 1월 말까지 유지된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과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의 주요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여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 폭은 지난 3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LPG 부탄의 인하율은 지난 5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 차량에 50L를 주유하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6100원, 경유 차량은 같은 양을 주유하면 7250원의 세금을 덜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추가 연장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은 주관 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고 부처 1급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정부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2년 동안 유지해 온 연 2회의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사실 정리
정부는 11일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6개월가량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종료 시점이 거듭 미뤄져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인하 폭이 다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