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확대, 지방정부 협력 요청
허장 차관,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주재
한눈에 보기
-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7개 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전남 영암군은 경찰서 부지와 공유지를 교환해 문화유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청년드림공간'과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으며, 동두천시는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추진 현황과 신속 공급방안,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과정에서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 용도폐지 강화, 무단점유 해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재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청년드림공간'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허 차관은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건의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29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도 발표됐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지방정부와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자산의 재활용을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다. 국유재산의 활용은 단순한 공공사업을 넘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을 넘어서 공공자산의 재활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정부의 협력은 국유재산 활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지방정부가 제안한 17개 사업은 단순한 재산 활용을 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유재산의 공간적 재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공공기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국유재산이 단순한 ‘공유지’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국유재산을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구체적 시도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국유지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국유재산이 단순한 ‘공공시설 부지’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유재산이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청년 창업·활동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청년드림공간’과 ‘오픈캠퍼스’ 사업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안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단순한 행정적 조율을 넘어서 공동의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유재산의 활용은 단순한 공공사업을 넘어,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문화유산 보존,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기능적 접근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국부 창출’과 ‘국민 환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