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비 12% 늘었지만 OECD 평균 미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용률·이수율은 높지만 재정·교육 여건은 여전히 부족
한눈에 보기
-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3년 기준 71.1%로 OECD 1위를 기록했으나,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를 밑돌며 교육 참여와 실질적 고용 성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6.1명과 13.8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돌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 20.9명, 중등 25.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새 12%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479달러(약 2200만원)로 전년 1만4695달러(약 2000만원)보다 12.1%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2만2878달러(약 3100만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 여건 측면에서는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2024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 중학교는 13.8명으로 각각 OECD 평균 13.9명, 12.8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20.6명, 22.7명을 여전히 상회했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캐나다(67.7%), 아일랜드(66.8%)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3년 기준 71.1%로 OECD 평균 42.6%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고등교육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용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2025년 만 25~64세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5%로 OECD 평균 79.1%를 밑돌았다.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 0.9%를 밑돌았다. 반면 초·중등교육은 3.2%로 OECD 평균 3.0%를 웃돌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23년 4.9%로 OECD 평균 4.7%보다 높았지만, 2022년 5.6%에서 감소한 추세다.
교사 급여는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가 초등·고등학교 4만3139달러(약 5900만원), 중학교 4만3482달러(약 5900만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15년 차와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최고호봉까지 도달하는 평균 기간은 한국이 37년으로 OECD 평균 21년보다 길었다.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5.3%로 2015년 1.7%에서 크게 늘었지만, OECD 평균 12.1%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낮았다. 고졸자의 고용률은 72.8%, 전문대 졸업자는 78.1%로 각각 OECD 평균 77.5%, 86.0%보다 낮았다. 교육부는 2026년 교육지표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 산출 방식을 변경해 휴직·파견교사를 제외하고 수업에 투입 가능한 교원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도 값과 비교 시 지표 산출 방식이 변화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이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0.7%에 그치며, OECD 평균 0.9%보다 낮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즉, 학생 한 명당 지출은 늘었지만, 그 증가율이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나 학생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서 16.1명, 중학교에서 13.8명으로 OECD 평균(13.9명, 12.8명)을 상회하는 상황은 교사 부담 증가와 학습 질 저하의 위험을 내포한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 20.9명, 중등 25.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질적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만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1.1%로 캐나다(67.7%)와 아일랜드(66.8%)를 앞선 것은 교육 접근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고용률과는 다른 차원의 성과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낮고, 고졸자(72.8%)와 전문대 졸업자(78.1%) 역시 각각 77.5%와 86.0%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 확대와 실질적 취업 성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교육 투자에 비해 고용 시장의 수용 능력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인력의 처우 역시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이는 교사의 장기적 역량 유지와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재 유출과 교육 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국제적 인재 유치와 교육 환경의 다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교육부는 지표 산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여러 지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일 수치만으로 교육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질과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 사회적 기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