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환 인허가 3년→1년 단축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대차그룹이 약 4조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울산 1·4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인허가 및 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최장 40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 행정 절차를 12개월 이내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허가 단축은 전기차 생산 전환 외에도 반도체 팹(Fab) 건설과 같은 첨단 산업의 투자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다. 정부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공정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두 공사가 별도로 발주돼 일정 조율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이는 공장 건설을 책임지는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생산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추가로 반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괄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실린더캐비닛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증설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설치 때마다 절차를 반복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연계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