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에 6319억 과징금 부과…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최혜 대우 요구로 입점업체 결정권 침해 및 경쟁 제한 혐의

한눈에 보기
-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 광고로 3311억원을,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로 3008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는 3311억원이,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는 3008억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두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란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 앱과 같거나 더 좋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결과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3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조건에 대해 동일한 요구를 지속했다.

이러한 행위는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 전후 6주를 비교한 결과 배민의 메뉴 가격은 0.9%, 쿠팡이츠는 약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민이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OD) 비중을 높이기 위해 주문중개만 제공하는 가게배달(MP)의 노출을 줄이거나 화면을 통합하는 등 전환을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MP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개에서 2025년 7월 9만1000개로 16만5000개 감소한 반면, OD 입점업체는 같은 기간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20만7000개 증가했다.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입점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급격히 변화했다. 최혜 대우 요구를 충족한 업체 비율은 쿠팡은 2023년 약 13%에서 지난해 94%로, 배민은 2024년 약 63%에서 지난해 80%로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1위(58.45%)와 2위(34.4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규 및 중소 배달 앱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경쟁 전략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확인되어 20%가 가중됐다. 배민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20%를 감경받았다. 배민의 과징금은 최혜 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위해 2025년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와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및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시장 1위와 2위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저해하고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배민이 가게 화면 통합 과정에서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MP가 더 빨리 배달되는데도 MP의 배달예상시간을 OD보다 길게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실 정리
쿠팡은 이번 건과 더불어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4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총 과징금은 9200억원대에 달한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8월 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높였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OD) 이용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조건을 맞춘 업체에만 '배민클럽가게' 혜택을 제공하며 MFN 이행 여부를 차별했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두 배달방식의 가게 화면을 통합해 음식점이 최소주문금액 등을 다르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강제성이 지난해 3월부터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민은 2023년 4월부터 MP와 OD의 배달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배달시간이 MP(평균 31.5분)가 OD(평균 32.9분)보다 약 1.4분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MP가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92.89%에 달하는 두 회사가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점주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아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