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재분배 OECD 29개국 중 28위
세전 평등, 세후 불평등…고령층 격차 심화
한눈에 보기
-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국 중 28위에 머물렀으며, 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0.392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323으로 개선된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34.4%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복지와 세제 정책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을 보여준다.
- 한국의 재분배 정책 효과는 2011년 23위에서 2023년까지 28위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0년 개선율 19.0%까지 올랐지만, 2023년 다시 17.6%로 낮아졌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99로 더 불평등해지며 재분배 정책이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세전 소득 재분배 개선율은 17.6%로, OECD 평균 34.4%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 지표로, 세금과 공적 연금·수당 등 복지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나타낸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한국은 시장소득에서 가장 평등한 수준을 보였지만, 세금을 떼고 복지를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22위로 떨어졌다.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이유는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9.6%로, 29개국 중 28위였다. 이는 18∼65세 인구의 개선율 13.7%보다 높지만, 순위는 더 낮았다. 고령층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0으로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년층이 많아 공적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지 못하고, 복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871로 가장 불평등했지만, 세금과 복지 제도를 거치면서 0.306까지 낮아져 한국보다 효과적으로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니계수 개선 폭은 0.160으로, OECD 평균(0.420)의 38% 수준에 그쳤다. 이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을 보여준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였던 한국은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2년 31개국 중 28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로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개선율은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지만,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24년 최신 데이터는 개선율이 18.5%로 2023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99로 더 불평등해졌다. 이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2022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집계됐다.
한국의 고령층에서 세금과 복지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다른 연령층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65세 인구의 소득 재분배 격차는 11.1%p였지만, 66세 이상 인구는 27.4%p로 두 배 이상 컸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세금과 복지 정책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령층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순위 역전 폭 역시 다른 연령층보다 컸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개선율은 17.6%로, 영국보다 12%p 낮았다. 이는 복지 정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의 조기 도입과 맞춤형 복지의 부족을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장소득 자체는 형평성이 있는 편"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사회 안전망이나 연금제도가 대상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는 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초생활 수준이 안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을 더 보강하고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29개국 중 28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를 넘어서,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가 비교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그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 0.392는 시장 경제에서의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임을 보여주지만, 이는 세금과 복지 제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323은 세금과 복지 이후의 소득 분배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시장소득보다 낮은 것은 재분배가 일어났음을 의미하지만, 그 폭이 OECD 평균 34.4%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고령층에서 재분배 효과가 부진한 이유는 복지 정책의 대상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층의 재분배 효과는 29.6%로 다른 연령층(18∼65세)의 13.7%보다 높지만, 순위는 더 낮은 28위로, 이는 재분배의 질보다는 수치적 개선 폭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은 단기적인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는 개선율이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지만, 그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으며,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면서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은 29.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지만, 이는 시장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의 결과이므로, 복지 정책이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준다.
시장소득 자체는 형평성이 있는 편이지만, 정부의 복지와 연금 제도가 대상층에 맞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수준이 미달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을 더 보강하고,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은, 현재 복지 정책이 고르게 퍼져 있지만, 실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