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R&D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
노사정 실무협의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두고 입장 차 뚜렷

한눈에 보기
-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R&D직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적용을 두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24일 제10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영계는 특구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 관련 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고소득 연구·개발(R&D)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입장 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사회적 대화의 제9차 실·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및 건강권 의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해당 법안은 대상자에 대해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계는 초광역특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적인 근로 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서도 장시간 R&D직의 업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을 연내에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회적 대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분야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최장 연속 근로시간 제한을 두거나 야간근로 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영계,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4일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주요 사실 정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초광역특구 내 관리자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있었던 일
11월 1일, 노사정이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한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다.
11월 13일, 노사정이 제8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