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촉발된 유통망 유동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조사 대상 98개 브랜드 가운데 59.2%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문고는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을 반영해 실제 정산 속도에 맞춰 기한을 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통업체의 부담과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5일로 결정됐다. 월 1회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에는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정산시스템 개편과 계약 갱신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개정된 지급기한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