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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생활경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13일 시행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통해 사전 신청 접수 시작

전세사기 피해액 3분의 1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내일부터 지원 신청하세요
출처: sbs.co.kr

한눈에 보기

  •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3분의 1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보장제를 시행하며,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 경·공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3분의 1을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의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13일 시행

특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사실 정리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 제도가 마련됐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시기는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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