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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생활경제

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목적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해 민간 주택 착공 속도 높인다

국토부, 민간 착공 돕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출처: 아시아경제

한눈에 보기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인 19만 1,000가구의 63% 수준인 12만 1,000가구에 머무는 등 공급 회복이 더디자,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해결할 국장급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 신설될 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센터장은 국장급이 맡으며 산하에는 2~3개의 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설 조직을 주택토지실 아래에 둘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단으로 독립시켜 운영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인허가 문제나 금융 지원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주택 건설사업을 지원해 실제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센터 운영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목적

정부가 이처럼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인 19만 1,000가구의 63% 수준에 머문 수치다. 특히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이후 초기 사업비 대출인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말 기존 국장급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하며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바 있다. 해당 본부에는 택지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교통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이 총 9개의 전담 과로 모여 있다. 이번에 신설될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 기능을 통합해 주택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미 운영 중인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지난 5월 가동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기존의 인허가 및 자금조달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신설 조직과의 역할 중복 여부는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목적

정부는 현장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해소해 민간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존 조직과 신설 센터의 기능을 합칠지 혹은 구분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며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사실 정리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설치할지 혹은 별도의 지원단 형태로 운영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센터 신설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현장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규정 해석이나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조율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의 주택 착공 물량 데이터를 살펴보면 민간 비중이 서울에서는 90.0%, 수도권에서는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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