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대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도입 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조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5% 할인에 결제액의 5%를 추가 환급받아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최대 8%의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 전통시장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7%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차별화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지역 간 소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시장과 지방 취약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 유도의 정책 목적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의 소비 유입이 제한됐다. 최근에는 약국과 연매출 30억원 이상 점포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1㎞ 이내 인접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때 기준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점포 수 기준을 15~30개로 차등화하고, 전통시장 인근에는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7%였던 선할인율은 내년부터 5%로 낮아진다. 그러나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이 제공되면서 실제 혜택은 기존보다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과 5% 환급을 합쳐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은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 7% 대비 최대 3%포인트의 혜택 증가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집중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급 외에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등을 연계해 소비가 지방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며 정책의 목적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인허가와 공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하고,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의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조치들을 통해 2026년 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