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irak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생활경제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목표 부과…내년 도입

RPS 폐지와 맞춰 유휴 부지 활용 기준도 도입

기후부, RPS 폐지 맞춰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출처: fnnews.com

한눈에 보기

  • 정부는 내년 1월 1일 RPS 폐지와 맞물려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 등 전기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닌 공공기관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설치할 설비 용량과 유휴 부지 제공 규모로 목표를 나누어 설정한다.
  • 현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평균 14%이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에 K-RE100 가입과 이행 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 기후부는 목표 관리제를 내년 상반기 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전사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일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목표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할 유휴 부지 규모로 나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유휴 부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폐지와 맞물려 시행된다. RPS는 설비용량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였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내에서 경쟁입찰으로 물량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고정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목표 부과…내년 도입

정부는 RPS 폐지 후에도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처럼 스스로 발전 사업이 가능한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도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제공 유휴 부지 규모'를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나 코레일과 같이 전기 생산이 본업이 아닌 기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로 RPS가 폐지된 이후 상반기 중 경쟁입찰이 실시될 텐데 그 전에 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평균 1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에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 가입과 이행 실적'을 추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실 정리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거나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목표 관리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강령 · 저작권 정책 · 정정보도 청구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목표 부과…내년 도입 | possir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