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1000억원…역대 최대
민생 추경과 소비 확대 영향, 내년 흑자 전환 전망
한눈에 보기
-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000억원 적자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간 결과다. 이 기간 동안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는 2020년 8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9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공기업의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총수입 231조9000억원을 웃돌았다.
-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5000억원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2025년 기준 9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5.5%)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정부소비 확대와도 연결된다.
- 지방정부의 적자 규모는 2024년 1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크게 축소됐으며, 비금융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등은 총지출 254조1000억원을 기록해 여전히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적자 규모는 전년(-69조1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났으며,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지속된 재정 확대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익이 줄었으나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이 늘어나 수입은 증가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5000억원을 포함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의료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소비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9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83조8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조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지방정부는 적자 규모가 2024년 1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축소됐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31조9000억원, 총지출은 254조1000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
2025년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903조2000억원, 총지출은 963조3000억원으로, 이 중 총지출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중심으로 5.5%(67조원)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부문은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14~2019년까지는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팬데믹 이후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도했고,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총지출(1275조2000억원)은 총수입(231조9000억원)을 웃돌았다.
이현영 팀장은 "2027년에는 공공부문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회복을 시사하며, 정부의 재정 집행 기조가 지속될 경우 흑자 전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부각된다.
2025년 공공부문 수지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2.2%로, OECD 회원국 평균(-4.4%)과 유로 지역 평균(-2.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맥락
공공부문이 2025년에 963조3000억원의 총지출을 예상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2020년부터 이어진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전지출을 늘렸고, 그 결과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는 2020년 8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90조1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조세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 지원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전지출의 확대는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의미한다. 특히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두 차례 시행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경제 회복을 유도했다. 이는 2023~2024년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출을 유지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된 배경을 보여준다.
공기업의 재정 악화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기업 실적 부진이 겹친 결과다. 이에 비해 총지출은 254조1000억원으로, 22조2000억원의 적자 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의 적자 확대와는 별개의 현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정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폭이 국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재정 집행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