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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생활경제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등재 대상 선정…건보 적용 절차 간소화

비용효과성 평가 사후 전환으로 중증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등재 대상 선정…“실제 건보 적용·환자 보호 관건”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출처: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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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7~8월 공모를 거쳐, 9~10월간의 자료 보완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5종의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약제 5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환자 수가 적어 충분한 임상시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약제는 전신에 고름이 찬 물집이 생기는 희귀 피부질환 치료제인 스페비고주(레오파마),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인 아감리현탁액(넥세라파마코리아), 면역체계 이상으로 반복적인 감염 등이 발생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 조엔자정(베르토코리아), 루게릭병 치료제인 칼소디주(바이오젠코리아),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간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제인 아이커보정(입센코리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이후로 전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정한 약가와 예상 청구액을 적용해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 질환의 심각성, 기존 치료제 유무, 치료 효과와 향후 평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 약제를 결정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등재 대상 선정…건보 적용 절차 간소화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약값 대비 치료 효과를 사전에 평가해야 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보험을 적용하고 실제 치료 성과를 나중에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치료 대안이 부족한 중증 환자들이 신약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7월과 8월에 걸쳐 대상 약제를 공모했다. 이후 9월과 10월 동안 제약사의 자료 보완과 환자단체 간담회,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선정을 완료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첫 단계를 마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한 14종의 약제 중 5종만 선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미선정 약제도 기존 건강보험 급여평가 절차를 통해 등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등재 신청이 곧 건강보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가 평가와 계약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목표한 신속등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등재 대상 선정…건보 적용 절차 간소화

사후평가에 따른 환자 보호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범사업은 실제 임상자료를 토대로 치료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가나 급여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사후평가에 필요한 임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 및 급여조건 조정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후평가 결과로 급여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치료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약제들은 사후평가계획서 보완과 이행약정서 제출 등을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증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실 정리

이번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약제는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인 스페비고주,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인 아감리현탁액,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인 조엔자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인 칼소디주, 그리고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인 아이커보정 등 총 5종이다.

정부는 사전에 정해진 약값과 예상 건강보험 지출액을 적용하여 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신청 이후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목표한 신속등재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들이 실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항암제를 포함한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있었던 일

11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약제 선정부터 건강보험 등재까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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