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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생활경제

서울 리모델링 사업 11% 중단… 재건축 전환 증가

공사비 상승과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전환

조합 인가 취소에 재건축 전환까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흔들
출처: chosun.com

한눈에 보기

  • 서울 리모델링 사업 82곳 중 9곳(11%)이 중단 또는 재건축 전환을 검토 중이며,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완료 단지가 4곳뿐이고 올해는 입주 단지가 전혀 없어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리모델링의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특히 용적률이 282%에 달하는 응봉신동아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전환된 사례가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결합 리모델링 도입을 추진하며, 서울시는 안전진단 절차 단축과 건축·교통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82곳 중 9곳(11%)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건축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한 단지가 4곳뿐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시장의 위축을 보여준다. 성동구 응봉동의 '응봉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달 22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받았다.

구는 조합이 주택법상 총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282%에 달해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쌍용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초 지하 암반 문제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사업에서 탈퇴했다.

서울 리모델링 사업 11% 중단… 재건축 전환 증가

인근 '응봉대림1차'도 지난 4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0~2021년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리모델링 붐이 일었으나, 2022년 정부가 바뀐 뒤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리모델링의 이점이 줄어들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불어난 것도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리모델링의 282%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인접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리모델링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리모델링 사업 11% 중단… 재건축 전환 증가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증축형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이 덜 들지도, 사업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 장점이 부족하다"며 "소규모·저분담금 모델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절차 단축, 건축·교통 통합심의 확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완료 단지가 4곳뿐이라는 점과, 올해는 입주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주요 사실 정리

2020년 7월 이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2020~2021년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 문턱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 붐이 발생했으며,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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